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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약 청정도시 영등포구, 유흥업소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24.08.27 09:05:2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마약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구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및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지역 내 유흥업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소재지·위반사항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영등포구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내 유흥업소가 밀집해있는 영등포 삼각지 인근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 내 131개 유흥업소 전체에 마약류 반입금지 포스터를 배부 및 부착하고,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GHB 검사 키트를 배부하는 등 구민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 유흥음식점 중앙회(영등포구 지부)와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마약 범죄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를 제작하여 전체 유흥주점에 배포했다. 점검 항목에는 ▲마약 관련 장소 제공 및 교사·방조 여부 ▲상호·메뉴판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 사용 여부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을 포함해 업소 관리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마약류 익명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됐는지 의심되는 구민은 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단 20분 이내에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양성일 경우 치료기관, 진료비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으며,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영등포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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