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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주제로 포럼 열려

  • 등록 2024.08.27 09:4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3대 세습과 고립 외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중·러 새로운 전략 관계? 아니면 동상이몽’,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상국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북한 수해 피해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성장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듯,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그리고 통일’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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