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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주제로 포럼 열려

  • 등록 2024.08.27 09:4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3대 세습과 고립 외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중·러 새로운 전략 관계? 아니면 동상이몽’,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상국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북한 수해 피해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성장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듯,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그리고 통일’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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