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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주제로 포럼 열려

  • 등록 2024.08.27 09:4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3대 세습과 고립 외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중·러 새로운 전략 관계? 아니면 동상이몽’,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상국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북한 수해 피해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성장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듯,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그리고 통일’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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