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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서울시의원, “의회는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가교역할 다해야”

  • 등록 2024.08.27 10:29: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축사를 전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서울시의회가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과 조은서 연세대 학생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는 봉건우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의 발제로 시작해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지은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박종진 UNIST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원의 아침밥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은 박현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의 발제로 시작해 김성원 KAIST 부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민성 DIGIST 총학생회장, 양태규 GIST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자치의 위기와 원인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 ▲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세대와 대학생은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이자 능동적 주체”라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찾고 청년의원으로서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대학 학생사회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 총학생회 간 연대·협력을 통한 연구·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10일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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