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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문수 자진사퇴 촉구…"임명 강행시 탄핵 검토"

  • 등록 2024.08.28 07:4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김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으로, 이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반헌법적 사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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