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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게 신속 수사해야…입법 보완 필요"

  • 등록 2024.08.29 09:05: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지금 투표하라"…경합주 미시간서 조기투표 독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32일 앞둔 4일(현지시간) 경합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유세에서 "선거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 신청 등으로) 200만표가 미시간주 유권자들 손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해서 오늘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선관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조기 투표(대선일 전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가 주 전체에서 26일 시작되는데 지금은 투표 계획을 세울 때"라면서 "우리는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등 대선일 직전까지 가능한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차 방문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현지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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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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