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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전후 시장 상인 노린 불법대출 집중 수사

  • 등록 2024.08.29 09:0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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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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