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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이성만 등 오늘 1심 선고

수수 혐의 전·현직 의원 첫 선고…검찰, 징역 1년∼2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4.08.30 08:29:23

 

[TV서울=이천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美 중서부 휩쓴 '괴물' 토네이도·폭풍우에 최소 26명 사망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사이에 최소 26명이 숨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간밤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집중된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시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면서 "그곳은 더 이상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바닥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피해 현장을 묘사했다.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의 주민 다코타 헨더슨은 간밤에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 마을의 한 주택 잔해들 사이에서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로 인해 한 카운티에서 3명이 사망하고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의 애머릴로에서는 모래폭풍이 몰아치면서 시야를 가린 탓에 도로에서 잇달아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셔먼 카운티의 주(州)간 고속도로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50여대의 차량이 충돌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하루 사이 미국 4개 주에서 악천후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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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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