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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 등록 2024.08.30 11:41:1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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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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