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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집행유예

  • 등록 2024.08.30 14:54: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9월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서울시, 올해 ‘전자고지‧자동납부’ 이용한 46만 가구에 수도요금 총 9억 원 감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로 서울시민은 올해 약 9억 원(2025년 누적)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절감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48억 원에 이른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가구당 감면액 200~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 가구는 총 46만 가구(2025.11. 기준)로, 특히 올해 약 7만 2천 가구가 신규 증가해 전자고지·자동납부 동시 신청에 따른 ‘첫 감면 혜택’으로 총 3억 원 규모의 신규 감면이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전자고지 요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자동납부 결합 감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납부 등 이용 편의 정보 등이 확산되면서 전자고지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21년부터 간편결제 앱(▴신한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하나페이)에서도 요금고지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종이 고지서 중심의 번거로운 절차를 크게 덜었다. 전자고지 이용 시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용을 1~2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데다 분실 우려

與김영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지만 이곳들의 집값은 너무 높아 시민들은 근처에 살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라며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이 시민과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영등포·여의도 일대 ▲청량리·홍릉 일대 ▲동대문·성수 일대 ▲ 신촌·홍대 일대 등 서울 도심 거점 4곳을 고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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