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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집행유예

  • 등록 2024.08.30 14:54: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9월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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