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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 등록 2024.08.31 07:0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은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는)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7분씩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지난 25일에 예정됐던 회담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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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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