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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 등록 2024.08.31 07:0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은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는)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7분씩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지난 25일에 예정됐던 회담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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