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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공산' 서울교육감 두고 후보들 단일화 작업 본격화

  • 등록 2024.09.01 09:1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고, 진보진영은 이미 추진단을 꾸리고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보궐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 또한 보수·진보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첫발…잡음 없는 결론 가능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교육 국민연합 측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상임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은 그간 '사분오열'로 지지층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내리 3번을 패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다만,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 보수 후보 3명이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득표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잡음없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진보진영의 경우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인 지난 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단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6일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 정책대결 실종된 '깜깜이 선거' 되풀이…직선제 비판론 또 커질듯

서울시교육감은 90만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는 자리지만, 이번에도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여부와 보수·진보 교육계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불과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데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도, 집행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게다가 지금껏 서울시교육감 선거전 자체가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성사 여부와 지지 세력 결집, 각종 비방·폭로와 이념 논쟁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부터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확연히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주민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 간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고,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초반인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후보도 난립할 것이다. 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정책공약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그간 '깜깜이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랑의열매, 복권기금 활용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는 복권위원회(위원장 임기근)의 복권기금을 활용한 ‘2026년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공모를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서산간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디지털 기술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해 아동·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신청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이며, ▲도서산간 지역 통합돌봄 프로그램 ▲진로체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서산간 지역 안전 돌봄 관련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도서산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청소년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사랑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시회 회장,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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