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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공산' 서울교육감 두고 후보들 단일화 작업 본격화

  • 등록 2024.09.01 09:1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음 달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고, 진보진영은 이미 추진단을 꾸리고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보궐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 또한 보수·진보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첫발…잡음 없는 결론 가능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바른교육 국민연합 측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김춘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이 부이사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상임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은 그간 '사분오열'로 지지층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내리 3번을 패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다만,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 보수 후보 3명이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득표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잡음없는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진보진영의 경우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만인 지난 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회의를 열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단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6일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 정책대결 실종된 '깜깜이 선거' 되풀이…직선제 비판론 또 커질듯

서울시교육감은 90만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는 자리지만, 이번에도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여부와 보수·진보 교육계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불과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데다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도, 집행하기도 빠듯한 시간이다.

게다가 지금껏 서울시교육감 선거전 자체가 정책대결보다는 단일화 성사 여부와 지지 세력 결집, 각종 비방·폭로와 이념 논쟁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선출했는데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부터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역시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확연히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주민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후보 간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실상 보수·진보 대결로 치러져 왔고,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초반인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후보도 난립할 것이다. 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정책공약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그간 '깜깜이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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