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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위촉…부실 검증 논란

  • 등록 2024.09.02 09:2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시교육청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적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시민감사관을 맡는 게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증 절차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 중 하나를 맡아 감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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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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