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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전문가지원단 구성

  • 등록 2024.09.02 16:00:0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일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구는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지원단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도시계획, 법률자문, 감정평가,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 27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재건축 초기 사전컨설팅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적정성 검토 여부 결정, 정비사업 비용 분석 등의 자문 역할, 정비계획 입안 검토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 사업 추진 절차, 법적 요건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한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구청 홈페이지 내 ‘재개발·재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페이지를 개설해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정비사업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구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7월 도시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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