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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3 15:2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해리스 "지금 투표하라"…경합주 미시간서 조기투표 독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32일 앞둔 4일(현지시간) 경합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유세에서 "선거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 신청 등으로) 200만표가 미시간주 유권자들 손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해서 오늘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선관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조기 투표(대선일 전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가 주 전체에서 26일 시작되는데 지금은 투표 계획을 세울 때"라면서 "우리는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등 대선일 직전까지 가능한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차 방문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현지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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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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