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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 등록 2024.09.05 07:51: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로, 윤 대통령은 그간 서울·경기·충남·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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