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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가상징공간 두고 엇갈린 민심…찬성 49.5% vs 반대 42.6%

  • 등록 2024.09.05 08:53: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0%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42.6%)보다는 우세하나 사실상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우선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공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42.6%,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63.2%), 60대(52.0%), 18세∼20대(51.5%), 30대(5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대(57.9%)와 50대(48.6%)에서 높았다.

동의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50.2%, 남성 48.7%였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53.3%)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46.7%)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5.2%)이 동의한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다만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9.2%가 필요하다고 봤다.

14.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0%였다.

그런데도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 비율은 42.1%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좋아진다고 답한 비율은 70대 이상(68.8%)과 60대(58.0%)에서 높았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0대(58.5%), 30대(50.2%)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50%)와 무선 RDD ARS 전화조사(5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앞서 시는 지난 달 19일 광화문 광장을 유엔(UN)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국가주의란 논란이 일자 한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당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찬반 비율은 59%대 40%, 기타는 1%였다.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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