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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등록 2024.09.05 10:0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023년 569.7억 원에서 20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023년 7만 5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0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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