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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등록 2024.09.05 10:0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023년 569.7억 원에서 20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023년 7만 5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0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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