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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등록 2024.09.05 17:13:4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김씨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도 묵묵부답인 채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김씨는 비공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예상과 달리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검찰 조사 당시에는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조사는 당초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 진행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배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함께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낸 뒤로 현재까지 별다른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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