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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의료공백·필수의료 개선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 등록 2024.09.06 10:24: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재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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