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9.06 16:05:4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2명의 의원이 2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18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11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