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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9.06 16:05:4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 박영훈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9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정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7명의 의원이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2명의 의원이 2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18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11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수립 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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