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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다…그래도 기억 없어"

  • 등록 2024.09.07 08:21: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골프는) 팩트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기억이 혼재하기는 하는데, 영화를 찍은 해변이라고 갔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골프·낚시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언제 돌아온 기억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호주 출장 중 김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천여장 중 20여장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검사들을 향해 "사실 검사들님과 2년 가까이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골프를 쳤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6년 1월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씨와 대장동 사업 현안을 대면보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산하기관 팀장인 김씨가 대면보고할 직급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검찰이 2021년 대선 당시 지지율 등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김씨)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혹시 대장동 의혹 제기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천만명이 참여하는 선거에 영향 요소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의 결과"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대표 혐의의 다른 축인 '백현동 허위발언' 부분은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일 오후에 열 예정이던 다음 재판을 오전으로 당긴 뒤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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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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