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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불굴 투지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 자랑스러워"

  • 등록 2024.09.09 08:52:4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에 대해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우리 83명의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원해주신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를 비롯하여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정호원 선수는 대한민국의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위업을 이뤄냈고, 탁구 김영건 선수는 생애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적었다.

이어 "사격 2관왕에 오른 박진호 선수와 탁구 김기태 선수의 분전도 눈부셨다"며 "남자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의 투지와 한국 장애인 육상의 전설 전민재, 유병훈 선수의 역주는 국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을 선물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36년 만에 휠체어 펜싱 은메달을 따낸 권효경 선수, 대한민국 최초로 결선에 진출한 카누의 최용범 선수, 28년 만에 8강에 오른 골볼을 비롯하여,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감동의 드라마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선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여러분이 더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겠다. 팀 코리아의 꿈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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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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