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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권역별 경제·산업 주요시설 현장방문

  • 등록 2024.09.11 13:4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권역별(동북·동남·서남·서북·도심) 주요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5대 권역별 현장방문은 기획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경제 분야 시설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경제 및 민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수행하는 서울 AI 허브,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천만 시민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용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운영) 등 동남권 주요시설을 방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과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임춘대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도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성실히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권역별 현장방문을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 현장 중심적인 정책의회가 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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