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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위해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필요' 주장

-김형재 의원, “광화문광장 내 아직까지도 태극기 미게양은 부끄러운 일로써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설치 완료 기대”
-오세훈 시장, “태극기는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으로 이념논쟁 안타까우나 국민들과 공감형성 노력하겠다”

  • 등록 2024.09.11 15:58: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형재 의원 및 통일안보포럼 주관하에 개최되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자 현장, 영상, 서면의 형태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및 일부 이념논쟁도 있어 안타까우나 자유·평화·인류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극기는 3.1운동, 8.15광복, 9.28수복, 2002월드컵 등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이므로 국민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형재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약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수석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사례를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과 같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현상임을 설명한 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같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추모공간, 기억공간 및 호국공간 마련 ▲관광명소 확대 ▲국민통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 ▲김승원 태극기 강사 ▲김진수 한국체육대 특임교수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보훈안보 단체, 통일 단체, 체육계, 교육계 등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80%는 6·25 참전국의 헌신을 기릴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화문광장은 아직까지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 왔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물인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왜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있어 가장 적합한 상징물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저도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 조형물로 태극기가 채택되어 내년도 광복 80주년을 맞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행사 내용은 서울시의회 유튜브 계정(채널명: 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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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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