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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상임위 소관 기관서 삭제”

  • 등록 2024.09.11 17:39:16

[TV서울=이천용 기자]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다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하는 부담을 오롯이 시민이 지는 것을 신속하게 개선하해야한다”며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2022년 11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말 지원 기한을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현기 시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 "지금 투표하라"…경합주 미시간서 조기투표 독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32일 앞둔 4일(현지시간) 경합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유세에서 "선거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 신청 등으로) 200만표가 미시간주 유권자들 손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해서 오늘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선관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조기 투표(대선일 전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가 주 전체에서 26일 시작되는데 지금은 투표 계획을 세울 때"라면서 "우리는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등 대선일 직전까지 가능한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차 방문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현지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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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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