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 등록 2024.09.12 07:42:28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 中企·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0일 우리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구가 운영 중인 특별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 한도액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와 협약기관들이 총 21억원을 출연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보증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와 홍보를 맡고 특별보증 재원 2억원을 출연한다. 우리은행은 1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하나은행은 3억원, 새마을금고는 6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서울신보는 총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262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용산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신청과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1577-6119)에서 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여러 기관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