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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2차 추경 등 35건 처리

  • 등록 2024.09.13 14:41:3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지난 12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고영찬·도병두·엄샛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에도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영화제 추진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 데이터센터 유치, 구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이념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2023년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천구 역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피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금천구의회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샛별 의원은 시흥2동은 가파른 도로 경사로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나 배차간격이 길고 마을버스 노후화와 과밀 승객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차간격 정상화,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과 준공영제 도입, 경전철 금광선 추진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편의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삭감의 아쉬움을 표명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등 34건 안건이 가결(원안가결 33건, 수정가결 1건) 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증액 등에 대한 단체장(금천구청장) 의 부동의로 수정안을 발의‧의결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그동안 간주 처리된 예산 155억 4천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392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2024년 본예산 7,349억 7천만원 대비 약 548억 1천만원(약7.48%) 증액된 7,897억 8천만원이다.

 

끝으로 이인식 의장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가 풍성하고 흥겨운 명절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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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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