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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가 탐험" 건물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4.09.14 10:10:31

 

[TV서울=곽재근 기자]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옥재은 서울시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 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이후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권유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각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옥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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