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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올해 들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 등록 2024.09.14 10:10:10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들어 3억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1천200곳 중 일부가 불법 스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중 27건만 승인됐다

 

불법 스팸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인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이다. 이 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탓이다.

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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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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