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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달서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 마련

  • 등록 2024.09.15 08:25:56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는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의원 국외 출장 권고안'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사전검토제 도입, 사전 교육, 사후 간담회 등을 규정했다.

구의회는 앞으로 국외 출장 시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방문 국가, 시기, 인원, 목적, 정책 도입 가능성 등 출장의 적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행동 준수 규정을 정하고 출장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혈세가 의미 없는 외유성 출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무 국외 출장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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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커밍 데이' 손흥민…10일 프라하와 UCL 경기 때 토트넘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 동안 맹활약한 손흥민(LAFC)의 '홈 커밍 데이'가 결정됐다. 토트넘 구단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클럽을 떠난 이후 처음 토트넘 홋스퍼 경기장을 방문한다"며 "오는 10일(한국시간) SK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와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토트넘의 2024-2025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지난여름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발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느라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지난 8월 10년 동안 활약한 토트넘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손흥민은 시작부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MLS를 사로잡았다. 정규리그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플레이오프(PO)에서 3경기 3골 1도움을 보태 짧았던 MLS 첫 시즌을 13경기 1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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