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미애 의원, "건보 급여항목보장 크게 늘어…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 등록 2024.09.17 08:56:22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9천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천369억원으로 23조3천403억원(33.8%) 증가했다.

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2021년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10명 사례에 올랐다.

 

2022년 8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22년부터는 해당 질병이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 환자들은 연간 최대 1억1천만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다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환경공무관 노고에 감사 전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3월 19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주성준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관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부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환경공무관 한 분 한 분의 땀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선별·처리 고도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현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건에서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정치

더보기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