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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중고거래마켓, SNS’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급증”

  • 등록 2024.09.19 14: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감소하는 사이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사례가 1,261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순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21년 대비 29.6% 감소한 반면, 중고거래플랫폼와 소셜미디어(SNS) 거래가 각각 3.6배, 4.4배 증가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전체의 17.7%(1,82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탈모 치료제 13.3%(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0.7%(1,105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 7.6%(785건), 임신중절유도제 6.8%(705건) 순이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4건 적발됐다.

 

이들 의약품은 일반 쇼핑몰, 스팸메일,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SNS 및 중고거래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변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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