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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 등록 2024.09.21 07:35: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심 공판이 시작되자 '이재명 유죄'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항마'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의 총공세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선고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 선고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죽이기, 정적 수사'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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