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수)

  • 구름조금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17.0℃
  • 구름조금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18.0℃
  • 구름많음대구 17.2℃
  • 구름조금울산 17.2℃
  • 흐림광주 20.5℃
  • 맑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7.5℃
  • 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15.0℃
  • 구름조금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15.6℃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여의도 대권 지형 흔들까

  • 등록 2024.09.21 07:35: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야의 대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1심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심 공판이 시작되자 '이재명 유죄' 공세의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당정관계 문제, 당 세력화 한계 등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항마'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보수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량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권의 총공세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 선고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며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선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 선고다.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죽이기, 정적 수사'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훨씬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는 1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로 상징되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검찰에 맞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정치

더보기
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