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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수십점, 네이버에서 불법거래중"

  • 등록 2024.09.30 09:21:15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3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최대 700만 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도심 속 사유지 내 공개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인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되는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청 대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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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다시 이념의 시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막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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