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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수십점, 네이버에서 불법거래중"

  • 등록 2024.09.30 09:21:15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3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1970년대 김일성 주석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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