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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 등록 2024.10.02 10:27:47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7일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성북아트홀과 1층 잔디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는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이 나섰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교육 ▲질식소화포 사용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소방시설 체험 ▲전기차 화재 진압 실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전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교육에 참여해 직접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실습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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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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