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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 등록 2024.10.02 10:27:47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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