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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16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여야, 첫날부터 유세장으로

기초단체장 4곳·서울교육감 재보선…국민의힘 인천행, 민주당 전남·부산행

  • 등록 2024.10.03 07:42:38

 

[TV서울=나재희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막을 올렸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장에 나가 '텃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를 방문,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8일 당세 취약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당 우세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을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노린다는 목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호남 재보선에 사활을 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거운동 첫날 선대위 출정식 등 모든 일정을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한다.

진보당 지도부도 이날 민주당·혁신당과 '3파전'을 벌이는 전남 영광에 총출동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

 

10·16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3일부터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게시되고, 후보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나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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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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