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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등록 2024.10.04 14:20: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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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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