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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 등록 2024.10.04 14: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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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첫 만남… 韓"종합특검"·宋"공천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첫 만남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여야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는 양당이 우선 처리한다는 마음을 견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연초부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같다"며 "더는 국민의 피로를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부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개인정보 보호 국정조사도 (쟁점이) 있고,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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