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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란 제지하는 교도관에 생수통 던진 재소자…징역 1년 추가

  • 등록 2024.10.06 09:13: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L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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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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