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인천 최초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0.07 16:31:0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7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 최초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고,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의 발제(‘부평구 자연환경 현황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제’)를 시작으로 부평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등 생물다양성 증진 업무 관련 부서와 부평구 생태활동가들이 참여한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은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토대로 수립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차원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는 2020년 인천녹색연합에서 시민제보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총 20곳에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그 중 40%인 8곳이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토론회 주재자인 정예지 의원은 “생물 멸종은 연쇄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2022년 기준 282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의 추세로는 곧 멸종위기종이 400종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의된 조례안은 10월 14일 개회하는 제26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