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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 국감장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로…與 "범죄 행위"

  • 등록 2024.10.08 06:04: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에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오후 질의까지 이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미끼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위법적 방식으로 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고 윤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장관의 차량이 당근마켓에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것"이라며 "'전자문서 위조', '범죄' 등 표현을 쓴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만 주고받다 회의 속개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증축 관련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자격도 안 되는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문제가 되니 종합건설사에 위임해서 불법 하도급한 불법·탈법·편법 종합선물 세트에 국토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관저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제출한 연루 업체들의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자료요구와 주 질의를 구분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뭐하는 건가"라고 맞받으며 양측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 등 관저 증축 관련 증인에 대해 이달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재차 요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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