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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 국감장서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로…與 "범죄 행위"

  • 등록 2024.10.08 06:04: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에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오후 질의까지 이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미끼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위법적 방식으로 하는 건 있어선 안 된다"고 윤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고자 장관의 차량이 당근마켓에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것"이라며 "'전자문서 위조', '범죄' 등 표현을 쓴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만 주고받다 회의 속개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증축 관련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자격도 안 되는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문제가 되니 종합건설사에 위임해서 불법 하도급한 불법·탈법·편법 종합선물 세트에 국토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관저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제출한 연루 업체들의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자료요구와 주 질의를 구분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뭐하는 건가"라고 맞받으며 양측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모씨 등 관저 증축 관련 증인에 대해 이달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재차 요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진심으로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이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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