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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천호 의원, "귀어 인구 66%는 50대 이상… 어가 인구도 감소세"

  • 등록 2024.10.08 09:14:25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 동안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인구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도 연평균 6,7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촌 고령화와 소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89명이 귀어했다.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는 133명, 40대 199명, 50대 340명, 60대 271명, 70대 이상 46명으로, 50대 이상이 66.4%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귀어 인구 중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수는 2019년 5만900호에서 지난해 4만1,800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11만3,900명에서 8만 7,100명으로 23.5% 감소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1,500명의 귀어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어가 인구가 연평균 6천7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귀어인의 전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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