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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 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 등록 2024.10.08 09:33: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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