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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 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 등록 2024.10.08 09:33: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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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텃밭'에서 수세에 몰린 국힘…김부겸 향해 연일 견제구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수 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를 상대할 후보군조차 압축하지 못하고 연일 맥없는 견제구만 날리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사 선거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출마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는 등 여세를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속에 자체 경선 시간표마저 더디게 돌아가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의 경선 후보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예비경선이 진행 중이다. 17일 이들이 2명으로 좁혀져 본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무렵에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 달 30일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농수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을 하며 바닥 민심을 살핀 데 이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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