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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 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 등록 2024.10.08 09:33: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우, 새해 첫날부터 무력 공방… 호텔 공습에 24명 사망

[TV서울=박양지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 첫날에도 무력 공방을 이어가면서 서로를 비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의 호텔 등을 공습해 수십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며 '전쟁 범죄'를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타스·DPA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헤르손 지역의 흑해 연안 마을 호를리에서 카페와 호텔이 우크라이나 드론 3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당시 새해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살도 주지사는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사망자 24명 외에 5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면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테러리스트 활동을 통해 생존능력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키이우 정권은 이 야만적 만행으로 재차 비인간적이고 네오나치적인 본성을 보여줬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염원한다는 위선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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