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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항 인근 마을 어장서 수산물 채취하던 50대 잠수사 사망

  • 등록 2024.10.11 17:59:40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항 인근 한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50대 잠수사가 사망했다.

11일 동해해경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잠수사가 수산물 채취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50대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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