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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임금체불에 "납품 대금 치를게" 거래처도 속인 건설사 대표

  • 등록 2024.10.12 08:21:43

 

[TV서울=변윤수 기자] 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수억원대 임금체불도 모자라 건설 자재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를 것처럼 거래처까지 속인 60대 건설사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김포시 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 90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0명의 임금 총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김포, 가평, 춘천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2억5천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거래처를 속여 각 지역에 철근 총 211t을 납품받고도 대금 2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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