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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기헌 의원, "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한명 교육비 최대 4천만원…과도"

  • 등록 2024.10.13 09:01:3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최대 4천300만원을 지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주재원에게 지원한 자녀 학비는 540만4천80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 11일 환율인 1천350원으로 환산하면 약 73억원에 이른다.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 2021년 9천987달러(1천348만원) ▲ 2022년 1만3천763달러(1천858만원) ▲ 작년 1만6천840달러(2천27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지원 금액은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4천720달러)보다 많았다.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로는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의 지원 금액 3만1천915달러(4천300만원)가 꼽힌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월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65%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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