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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원 도 넘은 지역구 챙기기…애먼 갈등으로 번져

  • 등록 2024.10.13 09:16:07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일부 충북도의원의 도를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김종필(충주4)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대 건립 예정지로 보은군을 낙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은군 예정지는 정주여건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인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환경 면에서 교육시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시가 소방교육대의 최적지라고 밝혀온 김 의원 입장에서 유치 경쟁에서 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은 토로할 수 있지만, 정책 제안 창구인 5분 자유발언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 사안을 흔들어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돼 보은군 주민들이 발끈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 "그동안 소방교육대 유치를 위해 노력한 보은군민의 염원을 폄훼하고, 지역 간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김 의원의 요구에 분노하고 있다"며 보은군이 1위를 차지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점수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968점을 획득해 충주시를 99.5점 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도의회 항의 방문과 함께 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청사 내에서 진행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를 둘러싸고도 특정 도의원의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올해 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본관 앞 광장이나 서관 옆 쌈지광장에서 도내 농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다.

호응이 좋자 도는 지난 11∼12일 장소를 좀 더 넓은 청내 중앙광장으로 옮기고, 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업까지 가세하는 등 규모를 키운 마켓데이 행사를 기획했다.

그런데 사전 홍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이틀 전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

이는 도청이 있는 성안동 일대가 지역구인 최정훈(청주2) 의원이 주변 상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행사 취소를 종용해 벌어진 결과로 전해졌다.

돌발 상황에 직거래장터 참가 준비를 마친 농가와 기업이 피해를 볼 처지에 놓이자 도는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도심 외곽으로 옮겨 행사를 열었고,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일부 시민은 도청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한 주민은 "금요일 도청에 오면 직거래장터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당황스럽다"며 "이럴 거면 홍보는 왜 했느냐"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를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지 월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2주 전 관계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러지 못한 충북도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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