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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 국정감사서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 보상 방안 화두

  • 등록 2024.10.15 07:58:3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4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화두가 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것이었다"며 "원희룡 당시 전 국토부 장관도 '문제없으면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국토부 관계자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국감장에 배석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공기 단축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19가지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괜히 보복성 삭감해서 전북도와 도민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고 8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거의 5천억원 가까이가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박탈감은 정말 심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삭발, 단식 투쟁을 해 마지막에 3천억원이 그나마 복구가 됐으나 그때의 감정이 사실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다. 사업 공기가 단축되도록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가세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공항, 철도 등 SOC 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들어가고 예타도 통과한 사업을 이렇게 까지 방해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단상으로 다시 불려 나온 이 실장은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시행의 주무 부처이고 사업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라며 종전과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문 의원이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말 아니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이 실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김 도지사를 향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자체 점검 때문에 관리비나 금융 이자 등에 큰 손해가 있었지 않느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도지사는 "이게 국가사업인데 국가 스스로 기간을 굉장히 지연시킨 면이 있다"며 "국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 의원은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가 2022년 19건, 2023년 18건이었는데 1년 만에 (올해) 2건으로 쪼그라들었다"며 "금액으로 봐도 작년에 8조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는데 올해는 64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분노에 국토부와 총리가 응한 것 아니냐. 국책 사업을 두고 심리 경호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 도지사는 "매우 아쉽다"고 짧게 답했다.

새만금에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주체가 너무 많다"며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전북도 등이 나눠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관여하는 기관이 많지만, 사업을 총괄해서 끌어나가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바빠서 새만금에 관심이 없고 (급기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로) 이 사업을 중단시켰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위원회에 있는 정책 업무, 새만금개발청에 있는 사업 총괄 업무를 통합해서 강력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이 체제를 개편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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