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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7억 고객 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24.10.16 07:26:4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에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고 A씨가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의원 고성미)는 지난 12월 1일 금천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고성미 대표 의원을 비롯해 도병두, 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3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등으로 ESG가 중소기업에도 필수 경영 요소가 된 상황에서 G밸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ESG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벤처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을 확인하고, 연구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G 기반으로 500점 만점의 ‘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를 G밸리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문서 중심 평가를 최소화하고 실행력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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