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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건축공간연구원·강남구건축사회와 건축문화 발전 위한 협약

  • 등록 2024.10.22 17:22:2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0월 22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강남구건축사회(회장 박봉준)와 함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고령자와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발굴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대비해 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구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와 경사로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상담과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건축문화 발전과 구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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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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